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오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문태호 전교조 전 강원지부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

함께 기소된 다른 두명의 간부들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도 해당된다며

이 같이 판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