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후 중요한 것은 농업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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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9.14 댓글0건본문
남북통일시 북한농업의 재편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오늘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강원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통일 후 동독지역 농업 재편과 시사를 주제로 한
오늘 심포지엄에서 중동부 유럽농업발전연구소
알폰스 발만 소장은 통일 후 동독지역에서는
집단 농장을 해제하고 단기간에 새로운 농업경영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만 소장은 이 과정에서
재산권 분쟁과 실업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체로 전환과정은 성공적이었다며
통일 후 북한지역 농업재편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경쟁력 확보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연구위원은
북한농업이 지닌 조건을 고려할 때 체제전환과정에서
대규모 경영조직이 운영되기보다는
영세 소농화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적절한 소유권 재편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김연구위원은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 농지 및 재산의 사유화 시
구성원 분배기금과 국유화기금을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국유화기금에 편입된 경지를 활용해
대규모 농장을 육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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