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무인 국민 복지사업에

도와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22개의 주요 복지사업의

도비 부담액이

8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들 사업에 대한

18개 시·군의 부담액은

도비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도와 시군이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율성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지방에 이양된

67개 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분권교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