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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대형마트 기여도 가이드라인..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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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3.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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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마트에 대한

가이드 라인 설정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입점한

대형 마트들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권장사항,

일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춘천경실련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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