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과 지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지방법원과 지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1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기각률 25%보다 크게 낮은 것입니다.

법원별로는

춘천지법이 19%로 가장 높았고

원주와 영월지원이 17%, 강릉지원이 16%,

속초지원이 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구속 수사가 많은

경제사범이 타 시·도에 비해 적은데다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마약 관련 사범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