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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지부 2~3월 설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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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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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다녀야 했던

도민들의 불편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됩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에 이어

대법원 관계 규칙이 이번주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대법원의 법관 인사가 단행되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 형태로

항소법원이 춘천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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