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와 허천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내년 2월 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법안은 당초 올 연말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변호사회 등의 의견서 제출이 늦어져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고법 지부 설치를 위한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