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세수 확충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 소비세 전환이 실질적으로는

지방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 소비세로 전환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도로 구분해 가중치를 두어

배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지방 소비세를 배분할 경우

서울시 13.81%, 경기도 12.6%로

수도권은 대폭 증가하는 반면,

전남 5.48%, 강원도 4.73%, 충남도 5.96%로

지방은 크게 줄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