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다른 지방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대 등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최근 차관회의를 열고

서울대 법인화 법안 중 핵심 쟁점인

'재정지원' 부분에서 서울대 안을

수정 없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가 서울대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협의됐다"며 "특히 정부 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서울대 안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9월 부처 간 협의도 없이

서울대가 제출한 '서울대법인화 법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입법 예고했으나,

기획재정부 등은 향후 다른 지방대법인화에

나쁜 선례를 남기고 법인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