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사들인

'선방(禪房)' 주변의 토지는

종교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모 불교 재단법인이

인제군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방 주변 토지라 하더라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만큼

종교용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