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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무단사용 공공기관 절도죄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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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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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기관 9군데가

전기를 몰래 끌어 쓴데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한전과 계약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쓴

공공기관 가운데 군부대를 제외한 7군데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도청 산하 사업소 1군데와

일선 시.군 6군데로,

경찰은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형법상 '절도죄'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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