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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모두 못 채운 3선 국회의원 최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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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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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의 최욱철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최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 대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고

콘도 객실 등 이용요금을

할인 면제해 준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 의원은

14대 국회 이후 3선을 했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 번도 4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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