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모두 못 채운 3선 국회의원 최욱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7.23 댓글0건 본문 무소속의 최욱철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최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 대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고 콘도 객실 등 이용요금을 할인 면제해 준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 의원은 14대 국회 이후 3선을 했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 번도 4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