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항소법원 설치 위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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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6.29 댓글0건본문
춘천에 항소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학술대회가 오늘
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는
강기창 행정부지사와 권영중 강원대 총장,
그리고 공무원 등 백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학술대호에서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도내는 지세가 험난해 현재 법원배치로는
2심 재판을 받을 기회가 원천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같은 대학의 김희성 교수는
법원 설치는 행정구역 편제와
맞물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내의 항소고등법원은
도청 소재지인 춘천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학술대회에 이어
다음달 2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오는 9월 항소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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