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면 처벌할 수 있다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첫 형사처벌 가능 사례가 나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3월 보행자를

치어 다리 절단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 김모 씨를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춘천 지검 원주 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검찰청에서 밝힌 중상해 기준에 해당한다"며,

"합의 기간 내 합의를 못하면

헌재 위헌 판결에 따라 기소되는

첫 교통 상해 사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