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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토지 규제지역 총 면적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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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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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토지이용에

규제를 받는 지역이 총 면적보다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산림과 군사시설보호 등으로

토지이용에 규제받는 지역은

만 8천여 제곱킬로미터로

도내 전체면적의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규제지역이

총 면적보다 많은 것은 관련 법률이

서른개가 넘는데다, 규제 또한 중복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군별 규제지역은

인제군이 2천 3백 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많고

강릉과 평창, 영월, 삼척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삼림 관련 규제지역이

만 4천여 제곱킬로미터로

도내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했으며

이어 군사시설보호와

환경, 농업 등의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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