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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고법 원외재판부 설립 전망 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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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18 댓글0건

본문

도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춘천 설치가

성사될 전망입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8월 중순까지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춘천 등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이 설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밝힌

2010년 2월말까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춘천에 설립될 전망입니다.


도에서는 고법 원외재판부나

그에 상응하는 항소법원이 생길 때까지

춘천 원외 재판부 설치 추진위원회의

조직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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