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수질 오염 총량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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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06 댓글0건본문
춘천시 의회는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한강 수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에 대한
철회와 동서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는
상하류 지역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법안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법 상식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소형차 기준으로 5천 2백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는 민간제안으로 정부가 경쟁사 없이
승인해 건설하게 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라며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춘천 서울 구간은 km당 84.7원으로
대구 춘천 간 고속도로의 km당
38.6원에 비해 2배 가량 비싸다며,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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