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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중복규제 피해 8조원 육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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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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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 등의 규제로

도내 연간 피해액이

최고 8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관련자료에 따르면

자연환경과 군사시설보호 규제로 인해

주민 1인당 피해액은 연간 533만 5천원으로

도내 총인구 기준으로 할 경우

8조 2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제활동인구와

15세 이상 성인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피해액은 각각 3조 8천 946억원과

6조 2천 366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같은 피해액은

정부가 특별교부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나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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