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중복규제 피해 8조원 육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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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3.04 댓글0건본문
군사시설 보호 등의 규제로
도내 연간 피해액이
최고 8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관련자료에 따르면
자연환경과 군사시설보호 규제로 인해
주민 1인당 피해액은 연간 533만 5천원으로
도내 총인구 기준으로 할 경우
8조 2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제활동인구와
15세 이상 성인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피해액은 각각 3조 8천 946억원과
6조 2천 366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같은 피해액은
정부가 특별교부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나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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