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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오염총량제' 의무화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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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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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상류지역의 기업유치와

각종 개발사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오는 26일

한강수계 관리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댐 건설에 따른 안개와 흙탕물, 냉해 등으로

일년에 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원은 20여억원에 불과하다"며

"총량제로 또 다른 규제를 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해 온 한강 상류지역은

현재 수질이 목표수질로 정해져

기업 유치와 각종 개발사업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수질이 오염된 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해

허용한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배출량에 따라 개발권을 주는 제도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는

2016년부터 총량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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