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등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사업 예산의 경우는

경기 부양보다는 시군의 수입만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차상위 계층 의료 경비 수급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10%에 해당하는

시비 가운데 28억원을 도에 넘겼으며,

강릉시도 16억원을 조기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은

건강보험 관리 공단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의 경기 부양 효과는 없고

해당 시군의 이자 수익만 감소시키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실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