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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 총량제 의무화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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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9.0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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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수질 오염 총량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는 오늘

긴급 상임위원회를 통해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전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입법 저지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한강 수계 상류 지역까지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오며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한 강원도의

희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북한강 중하류지역

수질악화 책임을 강원도를 비롯한

상류지역에 전가하는 것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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