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돈을 내지 못해

옥살이를 선택하는

생계형 노역자가 늘고 있습니다.

춘천지검은

춘천과 화천, 인제, 양구, 홍천 등

관할 지역에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 대신한 사람은

502명(621건)으로 지난해 463명(573건)에 비해

8.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9명은 아직 벌금을 내지 못한 채

노역장에 유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분납도 지난해 185건에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263건으로 29.6%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노역장 유치인원과

벌금 분납이 증가한 것은

벌금 납부 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늘었고

벌금을 낼 수 없을 만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