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 발전 정책, 속빈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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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17 댓글0건본문
정부가 두 차례 미룬 끝에 발표한
지방 발전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민주적 지방 자치를 위한
지방 분권 국민 운동’은 오늘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방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발표한 지방 발전 정책은
비수도권을 우롱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약속을 저버린 대통령과 정부의 행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의
가속화로 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2천 5백만 국민은
국론 분열과 정부 신뢰 하락,
시간 낭비 등의 과오를 또 다시
답습하려는 정부에 대해 엄중하게 각성을
촉구하며,
지방 정책을 조속히 수정하고
기발표된 수도권 규제 완화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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