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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국고 보조금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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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04 댓글0건

본문

해마다 지방 자치 단체에 교부된

국고 보조금 가운데 1조 7천억 여원이

제 때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감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

강원도와 경기, 경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의 국고 보조금 이월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습니다.


이는 중앙 부처가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부지 확보와 각종 인허가, 주민 동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교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해당 지자체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제 때에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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