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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폐지 법안 상정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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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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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기도당 의원들이

정기 국회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 법안 상정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장 등 10여명의

한나라당 경기도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정기 국회의 원만한 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정부의 지방 발전 종합대책 발표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이행 과정을 지켜본 뒤

수정법 폐지 여부와 규제완화 관련 개별 입법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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