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 또는 댐 주변지역의 연간 피해액이

최고 천 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소양강댐이

발전과 홍수조절 등에 따른

연간 편익추정 961억원(2007년 말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여서

정부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는 오늘(21일)

본관 회의실에서 지난 1년 간

중부내륙권 2개 도와 공동으로 실시한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의 용역 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결과

댐 수몰 등으로 주변지역의 연간 피해액은

충주댐이 1천850억~2천2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동댐 1천373억~1천716억원,

소양강댐 1천333억~1천571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농림업 소득 감소,

골재채취권 상실, 기상변화에 의한 농업소득 감소,

주민건강 피해, 교통불편, 흙탕물 피해,

댐 방류에 따른 냉수피해 등

댐 수몰이나 주변 지역의 피해를 모두 합산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3개 도가

공동 연구한 이 용역은 댐 건설로 인해

하류지역은 용수, 전기공급, 홍수조절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댐 상류와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지역 낙후라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났고

그 피해액을 계량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의 댐 주변 지역 지원이

관련 법령이나 소관 부처의 이원화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지역 간 불균형만 초래됐을 뿐

댐 주변이 겪는 각종 피해와 지역의 낙후에 대한

적절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대책과 지원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댐 주변의 경제진흥과

지속발전이 가능한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게 3개 도의 입장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한 3개 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말까지

'댐 주변지역 지속가능 발전특별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 다음 달 초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발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