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교부 서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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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20 댓글0건본문
지방 재정이 어려운 낙후 지역에
지원돼야 할 종합 부동산세 세수가
서울에 가장 많이 교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입수해 발표한
연도별 부동산 교부세 교부현황에 따르면
2005년 전체 교부액 가운데 3천 929억원 가운데
20%에 달하는 791억원을 서울이 차지했으며,
2006년은 24.94%, 2007년은 18,49%가
서울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산은 2005년 15.55%, 2006년은 9.3%,
2007년에는 12.85%, 경기도는 2005년 8.87%,
2006년 18.85%, 2007년 4.62% 등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대도시보다는
지역경제가 최악의 수준인 강원과 광주,
강원, 제주도 등 낙후 지역에 지원 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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