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재정 위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장관은 오늘 열린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지방 재정 위기에 대해

“주세의 지방세 이관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지방 간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다시 교부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강장관은 “내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을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연구할 것"이라며

"현재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뚜렷이 새로운 대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심각한 지방 상황을 내년 상반기에나 검토하고

지금까지 대책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라며

"강 장관의 발언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빨리 대책을 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비수도권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판결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