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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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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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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 반대 전국 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 청사 후문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이

국민 간 국론분열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수도권은 이미 산업화 과정을 통한

과밀 집중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에는 환경오염과 막개발 등 삶의 질 악화를,

비수도권에는 지역 공동화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수도권은 공동화로 인해

자립적 발전구조를 상실하게 돼

결국 지방 경제와 산업을 고사위기로 내모는 등

수도권과 지방을 공멸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완화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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