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초등학교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신입생 입학전형료를

수십년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군데는

약 40년간 입학전형료로 1, 2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집행내역도 투명하지 않다고

시민단체는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초등학교측은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