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완화 정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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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07 댓글0건본문
오늘 원주를 방문해 강원지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진 백용호 공정거래 위원장이
“출자 총액 제한 제도 폐지 등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위원장은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중심의
경제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규제가 과도해
규제완화와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출총제, 지주회사 규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는 한편
소관 법령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백위원장은 “공정위는
강자에 의한 반칙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규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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