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원주를 방문해 강원지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진 백용호 공정거래 위원장이

“출자 총액 제한 제도 폐지 등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위원장은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중심의

경제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규제가 과도해

규제완화와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출총제, 지주회사 규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는 한편

소관 법령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백위원장은 “공정위는

강자에 의한 반칙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규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