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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도시개발공사 법절차 무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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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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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관련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9월 법원 등기와 사업자 등록 등을 거쳐

10월 31일 공식 출범했으나, 출범일 15일 전에

행정안전부에 보낸 설립보고에 대해 행안부가,

"사장 임명, 조직기준, 설립 보고 등의 사항이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보고서 부실과 조작 의혹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무시한 채 설립을 강행했다"며,

"특히 추천위원회 구성 없이 임명한

도시건설 국장 겸임 사장 발령을 무효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경영 안정과 인건비 억제 등을

고려한 발령이었다며 공사가 안정되면

사장 등을 공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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