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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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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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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 스스로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의 말이 채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발표된 이번 조치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연간 천 3백 억원 이상의

강원도 세수가 사라지는 종부세 폐지,

국가 주요 항만 지정 제외,

고성 국회 연수원 무기 연기 등도 모자라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포장된 수도권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정에 맞서

전 당력을 집중해 투쟁 할 것이며,

끝까지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들을 밀어 붙인다면

국회 입법절차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기필코 저지할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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