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기재 강원도의원에 벌금 70만원 선고...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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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2.16 댓글0건본문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윤순 강원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엄 도의원은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특정 언론사에 제공해
그대로 기사가 발행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해
두 차례 군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어 선거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이후 정정보도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엄 도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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