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로 다가와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됩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 8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역 공장 신 증설,

이전 규제 합리화,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 자유구역과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지원도시 사업구역 등 산업 단지는

총량 규제를 배제하고, 서울시내에

만 ㎡ 이하의 소규모 도시 첨단 사업단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경제 자유 구역 내

과밀억제 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고

국가안보, 환경보전 등 중첩적인 규제로 주민생활이

어려운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