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사건 비율이 전국 법원 가운데

춘천지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춘천지법에 접수된

8천261건의 민사소송 1심 사건 중

법정기간을 넘긴 사건은

2천195건으로 26.6%의 초과율을 보였습니다.

서울 소재 법원의 장기 미제사건 비율은 20% 미만이고

의정부지법 20.5%, 인천지법 23.0%,

수원지법 23.6% 등인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