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의 처벌이 다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년 간

도내에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77건 중

72.7%에 해당하는 56건을 약식기소 또는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관련 범죄에 대한

수원지검과 인천지검의 약식 또는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각각 34.7%와 41.8%인 것과 비교할 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춘천지검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