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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장발부율 지방법원 중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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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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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서울고법 산하 9개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춘천지법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처리한

775건의 구속영장 중 645건을 발부해

82.9%의 발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인 75.9%에 비해

7% 포인트가 높은 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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