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장발부율 지방법원 중 가장 높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10.09 댓글0건 본문 춘천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서울고법 산하 9개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춘천지법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처리한 775건의 구속영장 중 645건을 발부해 82.9%의 발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인 75.9%에 비해 7% 포인트가 높은 수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