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6·1 지방선거 관련 2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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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2.09 댓글0건본문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춘천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7명을 기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43명을 수사해
27명을 재판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자는 총 13명으로,
이들 중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기소된 당선자는 도의원 2명과 군의원 4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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