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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움직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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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30 댓글0건

본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반발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고

수도권정비 계획법을 개정하려는 등

일련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약속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한다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주 수도권 지역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한데 이어, 오늘은

그린벨트 해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비수도권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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