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2억 천 2백만㎡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 해제, 완화에 이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정부에 따르면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완화 조치 지역의

67%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몰려 있어

건물의 신 증축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오늘

“수도권 규제 철폐를 추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대상 제외 등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치로

환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며,

“지방 발전 방안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염려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