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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청구 전 조사<춘천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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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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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4명의 피의자 대해 검찰이 의뢰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지난 1일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호관찰소의 조사전담반이 꾸려져

청구 전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춘천보호관찰소는 춘천지역을 돌며 6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설모 씨의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현재까지 성범죄자 4명의

전자발찌 청구 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구 전 조사는 성폭력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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