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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막는 '각종 규제 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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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9.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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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지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자연공원법, 군사시설보호법, 백두대간 보호법 등

각종 규제지역이 표시된 규제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전체 토지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2만7,848㎢가 규제에 묶여 있는데도

다양한 개별법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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