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개인의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60살 김모씨 등 3명이

"도심의 등산로와 인접한 녹지라는 이유 등으로

개발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심지 내에 남아 있는 자연녹지인 봉화산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전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