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오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 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용역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