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처리 물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지방비를 편취한

용역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지검은 오늘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과

물량을 허위로 부풀려 지자체로부터

수억원의 지방비를 타낸 혐의로 철거공사 용역업체 대표

46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모 환경산업 대표인 김 씨는

지난 1월 4일쯤

춘천시민회관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당초 계약물량인 6천여t보다 2천t 가량 모자람에도

허위의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해 4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2004년 9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춘천, 원주, 홍천, 인제, 고성, 양구군 등

폐기물 처리 발주처인 각 지자체로부터

총 11억6천여만원의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받았으며,

폐기물 처리물량과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65차례에 걸쳐 3억5천4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