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에 부합하는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부 시민 단체들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연설을 통해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지역 성장 거점을 특색 있게 육성하고,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새만금 개발 등

지역 전략 산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달 25일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위원회를 통합하는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15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세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며,

각 위원회의 위상 약화와

전문성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 대통령이 밝힌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지역 성장 거점 육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반대 강원본부’는 이에 대해

“이대통령이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