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민영화 중단 방침,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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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6.23 댓글0건본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상수도와 전기, 가스 등의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등을 중심으로
이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김충현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전국공무원 노조 전국 순회 실천단과 강원지역본부는 오늘 오전
“이명박 정부의 사회 공공성 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포기 의사를 내비쳤지만
여전히 상수도와 가스, 전기, 의료보험 등 4가지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기업 민영화 포기 방안”을 밝혔지만,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공무원 노조 강원지역 김중남 본부장의 말입니다.
인터뷰 - “선진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상수도 전문 관리 계획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내용은 민영화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김본부장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특별, 광역시는 상수도 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 기관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강원도에 보낸 공문에도 강원도를 북부, 남부, 동부 3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 상수도를 추진하고 그 관리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김본부장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상수도와 전기, 가스, 의료 보험 등 4대 분야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중남 본부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상수도 운영의 효율화가 아니라 참여하는 특정 계층, 특정 기업의 이익을 담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공무원 노조는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공직사회 구조 조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 감원은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과 상수도 등과 같은 공공 기관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지방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4대 분야 민영화와 일률적인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규모의 결의대회와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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