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지방 차원의 대응을 추진합니다.

이 의장은 내일 열릴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법 개정 저지를 위해

지역 균형 발전 협의체, 균형발전 지방 의회 협의회 등과

연대해 규탄 저지 대회 등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의장은 “이 명박 정부가 지방 논리는 무시하고

수도권에만 이익이 되는 규제 완화 정책을

경제 논리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은 완전히 포기하고 있어

대응 정책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도권 규제 정책은 수도권의

과도한 산업 경제 부분 집중을 방지하고

지방을 살려 수도권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돼 왔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혁신도시 건설 전면 재검토,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역 균형 발전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